「민법」

「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

「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」

•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를 주제별 또는 수요자별로 재분류하고 법령정보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가공하여 제공 및 유지·관리(제9조)
•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헌법 및 법령을 수록한 법령집 및 그 추록 발행·보급(제10조)
•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보급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(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)(제11조)
• 법령정보를 효율적·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(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)(제12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