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법령정보원
지자체 컨설팅
자치법규사업 대상
자치법규(조례·규칙) 정비, 시스템 입력·유지보수가 필요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
- • 자치법규(조례ㆍ규칙) 용어 및 문장 정비
- •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자치법규(조례ㆍ규칙) 체계 정비
- • 자치법규정보시스템(Elis) 상 자치법규 입력 및 유지보수
과업범위 및 내용
자치법규(조례ㆍ규칙)에 대한 알기 쉬운 용어ㆍ문장 정비
- • 지방자치단체 현행 조례에 대해 어려운 용어(한자어, 일본식 용어, 외래어 등), 한글 맞춤법, 어문규정 등 검토 및 정비
자치법규(조례ㆍ규칙) 체계 정비
- •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자치법규 체계 검토
- •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지침(매뉴얼) 컨설팅
- •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 여부 검토 및 정비
- • 상위법령 및 조례 위반(위임범위 일탈 및 불일치) 검토 및 정비
- • 법령상 위임근거 없는 규제 신설 여부 검토 및 정비
자치법규정보시스템(Elis) 상 자치법규 입력 및 유지보수
- • 자치법규 제ㆍ개정사항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(Elis) 입력 대행
- 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전산화 통합관리 및 유지보수
기대효과
- • 지역주민의 권리ㆍ의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정비안 제공
- • 지역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, 지역주민들의 권리 보장에 실질적인 도움
- • 자치법규정보시스템(Elis)상의 자치법규 입력 및 유지보수 등을 통합 관리함으로써,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효율화에 기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