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규정비 필요성

조직운영의 명확성

내규는 기관 및 조직운영에 기본이 되는 중요한 규범이므로 명확화 필요

상위규범 조화
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상위법령과 내규 간 조화 필요

전체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정비 필요

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 맞춤형 내규 정비 필요

내규정비 대상

공공기관

신규 지정ㆍ변경ㆍ유지 공공기관
경영평가 대비 및 사후조치가 필요한 공공기관
주무부처/감사원 감사 대비 및 사후조치가 필요한 공공기관

지방공기업 / 지방출자출연기관

공직유관단체

협회 및 위원회

기대효과

기관의 비전과 경영현황에 맞는 내규마련

경영평가 등 외부평가에 적합한 내규마련

통일적인 업무 수행 및 경영효율성 제고

체계적인 내규관리방안 마련

내규의 체계 진단ㆍ정비

• - 내규형식의 성격을 분석하고 명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, 내규 상호간의 위계를 제시하며, 전체 내규의 체계 및 분류의 적정성 정비

상위규범에서의 저촉 여부 진단ㆍ정비

• - 조직설립근거법률, 공공기관 관련법령 등 상위법령, 행정규칙 및 정관 등에 저촉ㆍ위배되지 않도록 내규 정비

내규 상호간 충돌 여부 및 통ㆍ폐합 정비

• - 각 내규의 비교ㆍ검토를 통해 상호 충돌여부 및 통ㆍ폐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, 위임규정의 정확성ㆍ타당성 검토 및 불합리한 조문 정비

내규 용어 및 별표/별지 서식 진단ㆍ정비

• - 법령용어, 표준어, 맞춤법, 일본식 용어, 외래어, 외국어 표기 등 정비
• - 별표/별지서식의 조문과의 정합성ㆍ배치순서ㆍ내용 등을 정비

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내규관리방안 마련

• - 내규 제ㆍ개정시 연혁과 현행간의 유기성, 타 내규 간 체계성ㆍ통일성 등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

내규작성 및 관리 교육

• - 내규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ㆍ개정 절차 및 방법 기초 교육
• - 내규 주관 및 소관부서의 체계적인 내규 관리방안 교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