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법령정보원
대한민국 현행법령집
한국법령정보원은
「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보급업무 대행자로서 정확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둔 종이법령집을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.
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한 곳에 모은, 유일한 종합인쇄법령집
- 대한민국 유일의 정부 발행 종합인쇄법령집
- 헌법·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, 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 관리위원회 규칙을 총망라한 5,000여 건의 현행법령 수록
- 부문, 성질 및 소관청을 기준으로 유사 분야의 법령들을 모으고 각 권마다 색인 목차 및 권별 목차를 명기하여 이용편의 도모
정확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둔 대한민국법령집
- 철저한 편집시스템 구축으로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
- 편집 및 교정 과정에서 엄격한 검증작업을 수행하며, 작업 중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원문(관보)과 비교하여 확인
- 별표 개정사항까지 반영하는 세밀한 작업 수행
- 단 1분도 중단할 수 없는 법치행정을 위해 인터넷 장애에 대비한 백업용으로 각 기관에 비치
정보취약계층까지 포용하는, 모두를 위한 법령정보제공서비스
- 신속하고 편리한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, 정확하고 안전한 법령정보는 국가 표준법령집인 대한민국법령집에서!
-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관공서 및 국립·시립·주민도서관 등에 대한민국법령집을 비치함으로써 정보화기술 활용에 취약한 정보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에 기여
2023년 달라지는 대한민국법령집
연 12회 발간하는 기존의 가제식에서 연 1회 발간하는 단행본 방식으로 개편
가제 방식
- 1) 빈번한 가제작업으로 인한 대본의 노후화 및 파손 우려
- 2) 가제정리 착오에 따른 낙장 발생
- 3) 일부 권별 면수의 과다한 증가로 법령집 이용에 불편 초래
- 4) 정부기구 개편에 따른 법령집 재조정 필요
단행본 방식
- 1) 빈번한 가제작업으로 인한 대본의 노후화 및 파손 방지
- 2) 가제 정리 착오에 따른 낙장 발생 방지
- 3) 정부기구 개편 등에 따른 편별 즉각적 재조정 가능
- 1 월 1회 PDF 파일 형태로 전자현행법령집을 제작 및 보급함으로써 법령집의 현행성 확보!
- 2 유사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관련 법령을 한 번에 찾아보기 쉽도록 개편하고, 법령집 비치로 인한 공간부족 문제 또한 해소!
구독문의
02) 460-28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