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국가법령정보센터”란

- 법령·조약, 행정규칙, 자치법규, 판례, 헌재 결정례, 법령해석례, 행정심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서비스입니다.

■ 업무내용

• ㅇ 법령정보의 입력 및 현행화
  • ㆍ 모든 법령(법률ㆍ조약, 대통령령, 총리령ㆍ부령 등) 현행화 및 검증
  • ㆍ 행정규칙,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검증
  • ㆍ 대법원 판례, 헌법재판소 결정례, 법제처 법령해석례,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등 입력
• ㅇ 상위법령과 하위법령, 법령과 행정규칙, 법령과 자치법규의 연계정보 현행화
• ㅇ 법령체계도, 3단비교 입력 및 관리